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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동향

연구 및 동향 리스트
글번호 제목 날짜
공지 2018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보고서 2019-04-04
공지 2018 콘텐츠이용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2019-04-04
공지 2018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2018-08-22
공지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 2018-04-0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90 KISA, 서울시 등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위한 다자간 MOU 체결 [조선비즈 2019. 9.19자] 2019-09-20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서울시, 한국소비자연맹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 한국소비자원(KCA),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과 전자거래 소비자보호 및 전자거래 시장의 건전화를 위한 다자 간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19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간 유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간 분산된 분쟁 해결 노하우를 공유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공동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하 원문기사 참고)

 

원문기사보기 :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366&aid=0000443365

89 [김민정의 예술적인 法] 문화예술분야 분쟁해결을 위한 ADR [오피니언뉴스 2019. 9.1자] 2019-09-05

[김민정 법무법인 휘명 변호사] 법적인 분쟁을 겪고 있는 의뢰인들이 법률상담을 통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은 “소송을 하면 이길 수 있나요?”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을 해야만 법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듯하다.

비록 필자는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이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에 소장만 내면 금방 사건이 해결될 것을 기대했던 의뢰인들이 1심만으로 거뜬히 1-2년이 소요되는 긴 소송 기간으로 인해 심적으로 지쳐가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이하 원문기사 참고)

 

원문기사 : http://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644

88 공정위, 환불 막고 강제 자동결제 한 음원사이트 대거 적발 [디지털타임스 2019. 8.28.자] 2019-08-29

환불을 막거나 사업자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음원 서비스 사업자 지니뮤직, 네이버, 삼성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지니뮤직과 네이버, 삼성전자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니뮤직에 과태료 650만원, 네이버와 삼성전자에는 각각 5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하 원문기사 참고)

 

원문기사 :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82902100658054001&ref=naver

87 커피·영화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1년 이상으로 늘린다 [뉴스핌 2019. 8.21자] 2019-08-28

앞으로 물품·용역, 영화예매 등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금액형 상품권과 동일하게 1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후 잔액의 90%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소비자에게 통지된다.(이하 원문참고)

 

원문기사 : http://www.newspim.com/news/view/20190821000464

86 [단독] 부모 몰래 720만원 결제…구글·게임업체 '나몰라라' [연합뉴스TV 2019. 8.5자] 2019-08-14

미성년 아들이 엄마도 모르게 유료 게임 아이템을 한 달 새 700만원어치 넘게 결제한 일이 생겼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니 앱마켓을 운영하는 구글도, 게임 개발업체도 서로 나몰라라입니다. 

서형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이하 원문기사 참고)

 

원문기사 : http://www.yonhapnewstv.co.kr/MYH20190805002500038/?did=182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