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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동향

연구 및 동향 리스트
글번호 제목 날짜
공지 2019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2019-12-18
공지 2018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보고서 2019-04-04
공지 2018 콘텐츠이용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2019-04-04
공지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 2018-04-0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2 ‘과다 위약금·수수료’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주의보 [세계일보 2019. 12.3자] 2020-01-16

#.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에게 계약금 198만원을 내고 페이스북·인터넷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의 온라인광고대행 계약을 했다. A씨는 사정이 생겨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는데 광고대행사는 위약금 88만원을 제하고 110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계약 당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무색했다.(이하 원문기사 참고)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03508272?OutUrl=naver

101 이번엔 '먹튀'...中 게임, 배짱영업 점입가경 [전자신문 2020. 1.13자] 2020-01-16

지식재산권 무단도용, 과장·선정광고 송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무시 등을 자행해온 중국 게임사의 국내 게임시장 물 흐리기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먹튀'다.

중국 투조이게임은 국내 서비스하는 '던전앤 어비스'를 내달 1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서비스 종료 시점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위반이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 일자와 사유, 보상 조건 등을 게임 초기 화면에 공지해야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에 따라 유료 아이템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지에는 환급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다.(이하 원문기사 참고)

 

원문기사 : http://www.etnews.com/20200113000235

100 [취재수첩] 게임도 고이 접어야 합니다 [디지털메일리 2020. 1.15자] 2020-01-16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모바일게임이 크게 유행하면서 시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식이 ‘게임 서비스 중지’다. 최근 중국산 게임이 쏟아지고 시장 경쟁이 격해지다보니 서비스 중지는 더욱 자주 들리는 소식이 됐다.

게임 커뮤니티를 보면 그동안 게임에 투자했던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는 이용자들이 눈에 띈다. 단일 게임에 수십, 수백만원을 썼다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 쓰지 않은 게임 내 재화는 환불해주지만 이 재화를 아이템으로 바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게임 서비스 중지와 함께 아이템들은 공중 분해된다.(이하 원문기사 참고)

 

원문기사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90645

99 지식재산 분야 분쟁해결제도 운영기관 한자리에 모여 [정책브리핑 2019. 11.28자] 2019-12-05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구자열 LS그룹 회장)는 오는 11월 28()과 29() 이틀간 GS타워(역삼동 소재)에서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하‘ADR제도’) 워크숍개최했다.(이하 원문기사참고)

 

원문기사링크 :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429&call_from=naver_news

98 소비자연맹 “온라인 티켓예매, 환불거부 문제 높아” [매일일보 2019. 10.16자] 2019-11-20

 온라인 티켓예매사이트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수수료를 물리는 사례가 빈번해 소비자 불만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17~2019년 상반기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온라인 티켓예매 서비스 관련 상담을 분석한 결과, 해마다 1000건 이상 이런 사례가 접수됐다고 16일 밝혔다. △2017년 1599건 △2018년 1770건 △2019년 상반기에는 1635건의 관련 상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올 상반기 접수된 공연기획 사이트 관련 불만은 총 902건중 830건은 뮤직페스티벌 관련 피해였으며 대부분이 블라인드 티켓 관련 불만으로 타나났다.(이하원문기사참고)


기사원문참고 :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646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