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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동향

연구 및 동향 리스트
글번호 제목 날짜
공지 2018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보고서 2019-04-04
공지 2018 콘텐츠이용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2019-04-04
공지 2018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2018-08-22
공지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 2018-04-0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4 [단독]구글 플레이스토어‘사기 앱’ 피해 속출 [경향신문 2019. 7.4자] 2019-07-04

공무원 ㄱ씨(41)는 지난달 14일 ‘아기 얼굴’을 만들어주는 애플리케이션(앱)이 유행한다는 얘기를 듣고 스마트폰으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했다. 플레이스토어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사용하는 스마트폰에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중개해주는 일종의 앱 장터다. ㄱ씨가 검색창에 ‘페이스’라고 입력하자 ‘페이스○○’이란 앱이 나왔다. 앱을 다운로드하고 ‘무료 체험’을 클릭하자 ‘3일 뒤 결제된다’는 공지가 떴다. ㄱ씨는 황급히 앱 설정에 들어가 ‘환급제기’를 클릭하고 결제 취소를 요청했다. (이하원문참고)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07040600045&code=920100#csidxe79c7d40664af4cb8e5544f6d4a1c60 

83 공연예술무대 스태프 표준계약서 내달 도입 [아시아경제 2019. 6.19자] 2019-06-27

연예술 무대를 담당하는 스태프와 협력업체의 열악한 처우와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2종이 내달 추가로 도입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예술의전당 오페라하우스에서 열린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계약서 세분화를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공연예술 기술지원 분야 표준근로계약서’와 ‘공연예술 기술지원 표준용역계약서’ 안을 공개했다.(이하원문참고)

 

원문보기 : https://view.asiae.co.kr/article/2019061920564458554

82 5000만원짜리 리니지 계정, 게임사가 정지해도 될까? [머니투데이 2019. 6.1자] 2019-06-10

게임 계정을 '복구'해달라는 분쟁은 생각보다 종종 일어납니다. 지갑을 열어 캐릭터를 내 몸보다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한순간에 계정이 막혀버렸다면, 세상을 잃은 기분이 아닐까요. 하지만 실제 소송에까지 이어지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정지된 계정 가치가 약 5000만원으로 추산된다면 어떨까요?

수천만원의 가치가 있는 계정이 '매크로'를 썼다는 이유에서 영구 정지됐는데, 게임사의 이같은 조치를 참지 못한 이용자가 결국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 판결까지 가게 된 해당 사건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하 원문참고)

 

원문보기 :  http://news.mt.co.kr/mtview.php?no=2019053113308210249

81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글로벌 조정제도로 해결하세요" [전자뉴스 2019. 5.21자] 2019-05-23

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와 협력해 저작권과 콘텐츠에 대한 국제분쟁 해결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와 와이포(WIPO)는 국제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와이포 중재조성센터 조정인을 육성하는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 관련 조정인 공동연수'를 21일 서울에서 개최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와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이번 연수에는 국내 저작권·콘텐츠 법률 전문가가 다수 참가한다. 
22일 오후 1시부터는 상암 스탠포드 호텔에서 저작권·콘텐츠 국제분쟁에 대한 조정제도 홍보강좌가 열린다. 
이번 강좌에서는 △현재 산업 및 관련 분쟁 동향 △저작위, 콘분위 및 와이포 중재조정센터의 조정제도 △문체부-와이포(WIPO) 중재조정센터 협력 사업 등을 안내한다.(이하원문기사참고)

 

원문보기 : http://www.etnews.com/20190521000124

80 공정위, 게임사 ‘불공정 약관’ 손질… 업계 뿔난 까닭 [시사위크 2019. 5.14자] 2019-05-15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표 게임업체들의 부당한 약관 조항 심사에 나선 가운데 업계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자들의 권익 보호도 좋지만 환불 남용 등 게임업체의 피해를 막을 실질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다.(이하생략)

원문보기 :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2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