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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동향

연구 및 동향 리스트
글번호 제목 날짜
공지 2019 콘텐츠분쟁조정사례집 2019-12-18
공지 2018 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실태조사 보고서 2019-04-04
공지 2018 콘텐츠이용피해 실태조사 보고서 2019-04-04
공지 2018 콘텐츠이용자보호 상담사례집 2018-04-0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3 무료이용 후 자동결제…온라인 '다크넛지' 막는다 [서울경제 2020.02.13자] 2020-02-21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와 음원 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들의 ‘다크넛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에 나선다.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13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OTT 업계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다크넛지 피해 사례를 들여다 보고 있다. 다크넛지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찌르듯 고객의 자발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마케팅 차원에서 일정 기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고 고객을 유인한 뒤 무료 기간이 끝난 뒤에도 자동결제가 되도록 하는 사례를 일컫는다. 현재 공정위가 살펴보는 대상에는 티빙·왓챠플레이·바이브 등 영상·음원 서비스 제공업체가 망라된 것으로 알려졌다.(이하원문기사참조)

원문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YWO5K4KX

102 ‘과다 위약금·수수료’ 온라인 광고대행 피해주의보 [세계일보 2019. 12.3자] 2020-01-16

#. 일본식 라멘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사업장을 방문한 광고대행사 영업사원에게 계약금 198만원을 내고 페이스북·인터넷 기사 송출, 블로그 체험단 모집 등의 온라인광고대행 계약을 했다. A씨는 사정이 생겨 계약 당일 해지를 요청했는데 광고대행사는 위약금 88만원을 제하고 110만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통보했다. 계약 당시 언제든지 해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 무색했다.(이하 원문기사 참고)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03508272?OutUrl=naver

101 이번엔 '먹튀'...中 게임, 배짱영업 점입가경 [전자신문 2020. 1.13자] 2020-01-16

지식재산권 무단도용, 과장·선정광고 송출,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무시 등을 자행해온 중국 게임사의 국내 게임시장 물 흐리기가 점입가경이다. 이번에는 '먹튀'다.

중국 투조이게임은 국내 서비스하는 '던전앤 어비스'를 내달 1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서비스 종료 시점 한 달이 남지 않은 상황에서다. 공정거래위원회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위반이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모바일 게임 서비스 종료는 중단일 30일 전까지 중단 일자와 사유, 보상 조건 등을 게임 초기 화면에 공지해야 한다.

또 문화체육관광부가 고시한 콘텐츠 이용자 보호 지침에 따라 유료 아이템을 환급해야 한다. 하지만 공지에는 환급에 대한 내용은 한 줄도 없다.(이하 원문기사 참고)

 

원문기사 : http://www.etnews.com/20200113000235

100 [취재수첩] 게임도 고이 접어야 합니다 [디지털메일리 2020. 1.15자] 2020-01-16

[디지털데일리 이대호기자] 모바일게임이 크게 유행하면서 시장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식이 ‘게임 서비스 중지’다. 최근 중국산 게임이 쏟아지고 시장 경쟁이 격해지다보니 서비스 중지는 더욱 자주 들리는 소식이 됐다.

게임 커뮤니티를 보면 그동안 게임에 투자했던 돈과 시간을 아까워하는 이용자들이 눈에 띈다. 단일 게임에 수십, 수백만원을 썼다는 이용자들이 적지 않다. 쓰지 않은 게임 내 재화는 환불해주지만 이 재화를 아이템으로 바꿨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게임 서비스 중지와 함께 아이템들은 공중 분해된다.(이하 원문기사 참고)

 

원문기사 : http://www.ddaily.co.kr/news/article/?no=190645

99 지식재산 분야 분쟁해결제도 운영기관 한자리에 모여 [정책브리핑 2019. 11.28자] 2019-12-05

□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공동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구자열 LS그룹 회장)는 오는 11월 28()과 29() 이틀간 GS타워(역삼동 소재)에서 지식재산 분야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이하‘ADR제도’) 워크숍개최했다.(이하 원문기사참고)

 

원문기사링크 : http://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363429&call_from=naver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