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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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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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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제목
ADR in Entertainment Disputes
  • Date 5 November 2015/ Time: 14:00~ 17:30
  • Venue Novotel Ambassador Gangnam, Seoul
  • Organize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Co-hosts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rea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Korea Entertainment Law Society, The Korean Society of Mediation Studies
상담신청조회 상세
13:30~14:00 Registration
14:00~14:15 Welcome Remarks
14:15~14:45

Session1

The importance of ADR in the Entetainment Business
-Sang-hyeok Im (Parner, SHIN&KIM, Korea)
14:45~14:55

Session2

The Draft of Act on Publicity Right and the Expection Issues
-Sung-jai Choi (President, Korean Bar Associatio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ase study on Entertainment Dispute
-Seung-Soo Choi(Partner,JIPYEONG, Korea)
The Cost-Benefit Analysis of KCDRC
-Young-Hoon Cho (General Manager, The BNI, Korea)
15:55~16:10 Coffee break
16:10~17:10

Discussion

The Role of KCDRC for the Development of Entertainment Industry Moderator
-Young-Dae Lee (managing partner SUHO Legal Group, Korea) Panelist
-Sang-Hyeok Im (Parter, SHIN&KIM, Korea)
-Young-Sup kim(Pr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Sung-jai Choi (President, Korean Bar Associatio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Seung-Soo Choi (Partner, JIPYEONG, Korea)
17:10~17:30 Closiing(Q&A)
공지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

분쟁유형이 확률형 아이템 게임(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인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이동)

 

※ 아래 점검항목에 모두 '예'인 경우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인지?

유상 확률형 아이템을 본인이 구매하여 피해가 발생 했는지?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위반(확률미표시, 오표시, 거짓확률 등)으로 발생한 피해인지?

위 위반으로 인해 본인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게임사에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약속 또는 지급한 보상 내용이 미흡하다 판단하였는지?

공지 분쟁조정신청 참고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분쟁 조정 신청 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PC = 크롬으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는 걸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 내용 작성 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청 내용을 메모장 또는 워드에 작성해두셨다가 복사(ctrl+c) 붙여넣기(ctrl+v) 로 신청 부탁 드리며 신청 후 진행 상태는 분쟁 조정 신청 - 신청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조정사건 진행문의 방식 변경 안내

조정사건 진행문의 방식 변경 안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업무프로세스 변경으로 인해 조정사건 진행에 대한 문의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email,Fax,전화,방문

변경 후:email

시행일: 2021.3.2(화) ~

사건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조사관 email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11 휴대폰인증(NICE아이디) 서비스 일시 중단 안내

가. 작업시간 : 2026.05.16(토) 22:00 ~ 2026.05.17(일) 02:00 
나. 작업내용 : NICE아이디 시스템 작업
다. 작업영향 : 작업시간 중 NICE아이디 서비스 순단 발생 가능

210 비콘텐츠 분야(중고거래 등) 관련 분쟁조정 신청 안내

중고거래플랫폼(당근 등) 이용 등 비콘텐츠 분야의 분쟁조정 상담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콘텐츠의 거래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쌍방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콘텐츠 전문 조정기관입니다.

 

신청내용이 콘텐츠(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대중음악 등)의 거래 및 이용시 발생하는 분쟁이 아니거나 콘텐츠 분쟁과 연관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분쟁조정 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 콘텐츠분쟁조정규정(제21조 1항)에 따라 조정신청은 거부되고 사건이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 ☎국번없이 1372

⊙전자거래 관련 분쟁상담(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18(ARS 5번)

⊙중고거래플랫폼 자율분쟁조정(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플랫폼사별 운영

209 본인인증 NICE아이디 서비스 순단 공지 (SKT)

가. 작업일시 : 2025.10.29(수) 05:00 ~ 06:00 (1차)  18:00 ~ 20:00 (2차)


나. 작업내용 : SKT 내부 시스템 작업


다. 작업영향 : 작업시간 중 SKT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순단 발생

* SKT, SKT  알뜰폰 모두 적용됩니다  * SKT를 제외한 타통신사 인증은 영향 없습니다.

 

208 NICE아이디 정기 작업 [13일(금) 19:30 ~ 14일(토) 20:00]

- 작업시간   :   2026.03.13(금) 19:30 ~ 03.14(토) 20:00 (총 24시간 30분)          

 

- 작업내용   :   정부24 주요 시스템 정기 작업

 

- 작업영향   :   작업시간 중 미보유실명 등록 지원 업무 중단 발생                    

*NICE에 등록된 실명정보에 대해서는 서비스 정상 제공

207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연휴기간 휴무 안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과 온라인 상담 업무가 연휴기간 동안 일시 중단됩니다. 

5.7(수) 09:00 부터 접수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휴무 기간 : 2025. 05. 05. (월) 09:00 ~ 2025. 05. 07. (수) 09:00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