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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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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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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번호 제목
ADR in Entertainment Disputes
  • Date 5 November 2015/ Time: 14:00~ 17:30
  • Venue Novotel Ambassador Gangnam, Seoul
  • Organizer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 Co-hosts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rea Content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Korea Entertainment Law Society, The Korean Society of Mediation Studies
상담신청조회 상세
13:30~14:00 Registration
14:00~14:15 Welcome Remarks
14:15~14:45

Session1

The importance of ADR in the Entetainment Business
-Sang-hyeok Im (Parner, SHIN&KIM, Korea)
14:45~14:55

Session2

The Draft of Act on Publicity Right and the Expection Issues
-Sung-jai Choi (President, Korean Bar Associatio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Case study on Entertainment Dispute
-Seung-Soo Choi(Partner,JIPYEONG, Korea)
The Cost-Benefit Analysis of KCDRC
-Young-Hoon Cho (General Manager, The BNI, Korea)
15:55~16:10 Coffee break
16:10~17:10

Discussion

The Role of KCDRC for the Development of Entertainment Industry Moderator
-Young-Dae Lee (managing partner SUHO Legal Group, Korea) Panelist
-Sang-Hyeok Im (Parter, SHIN&KIM, Korea)
-Young-Sup kim(Prof,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
-Sung-jai Choi (President, Korean Bar Association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Seung-Soo Choi (Partner, JIPYEONG, Korea)
17:10~17:30 Closiing(Q&A)
공지 SKT 휴대폰 본인확인서비스 중단 안내(5/10)

- 작업시간 : (1차) 2026.05.10 (일) 03:20 ~ 03:25 (5분 미만)

              (2차) 2026.05.12 (화) 03:20 ~ 03:25 (5분 미만)

- 작업내용 : SKT 본인인증서비스 DB 서버 작업

- 작업영향 : 작업시간 중 SKT 본인확인서비스(문자/PASS/ARS) 일시 중단 발생
                 
 * SKT, SKT 알뜰폰 모두 적용됩니다. 
 * SKT를 제외한 타통신사 인증은 영향 없습니다. 

 

공지 분쟁조정신청 참고 안내

안녕하세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입니다.

 

분쟁 조정 신청 시 오류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PC = 크롬으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는 걸 권장 드리고 있습니다.

본인인증 후 신청 내용 작성 시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경우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신청 내용을 메모장 또는 워드에 작성해두셨다가 복사(ctrl+c) 붙여넣기(ctrl+v) 로 신청 부탁 드리며 신청 후 진행 상태는 분쟁 조정 신청 - 신청 현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공지 조정사건 진행문의 방식 변경 안내

조정사건 진행문의 방식 변경 안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업무프로세스 변경으로 인해 조정사건 진행에 대한 문의방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변경 전:email,Fax,전화,방문

변경 후:email

시행일: 2021.3.2(화) ~

사건진행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나 추가의견이 있으시면 담당조사관 email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211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 신청방법 안내

분쟁유형이 확률형 아이템 게임(확률형아이템 표시 의무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인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를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이동)

 

※ 아래 점검항목에 모두 '예'인 경우 확률형 아이템 피해구제센터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 관련 문제인지?

유상 확률형 아이템을 본인이 구매하여 피해가 발생 했는지?

게임산업법 제33조 제2항 위반(확률미표시, 오표시, 거짓확률 등)으로 발생한 피해인지?

위 위반으로 인해 본인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

게임사에서 보상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약속 또는 지급한 보상 내용이 미흡하다 판단하였는지?

210 비콘텐츠 분야(중고거래 등) 관련 분쟁조정 신청 안내

중고거래플랫폼(당근 등) 이용 등 비콘텐츠 분야의 분쟁조정 상담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9조에 의거하여 콘텐츠의 거래 및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쌍방간의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원만한 합의를 도모하는 콘텐츠 전문 조정기관입니다.

 

신청내용이 콘텐츠(게임, 방송, 애니메이션, 웹툰, 대중음악 등)의 거래 및 이용시 발생하는 분쟁이 아니거나 콘텐츠 분쟁과 연관성이 현저하게 떨어져 분쟁조정 대상으로 부적합한 경우, 콘텐츠분쟁조정규정(제21조 1항)에 따라 조정신청은 거부되고 사건이 종결처리 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 ☎국번없이 1372

⊙전자거래 관련 분쟁상담(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118(ARS 5번)

⊙중고거래플랫폼 자율분쟁조정(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플랫폼사별 운영

209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 명절 연휴로 인한 업무 중단 안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휴무인 관계로,

홈페이지의 조정 신청과 온라인 상담을 일시 중단합니다.

02. 19(목)부터 접수가 가능하니 이용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휴무 기간 : 2026. 02. 13. (금) 18:00 ~ 2026. 02. 19. (목) 00:00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208 본인인증 NICE아이디 서비스 순단 공지 (SKT)

가. 작업일시 : 2025.10.29(수) 05:00 ~ 06:00 (1차)  18:00 ~ 20:00 (2차)


나. 작업내용 : SKT 내부 시스템 작업


다. 작업영향 : 작업시간 중 SKT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 순단 발생

* SKT, SKT  알뜰폰 모두 적용됩니다  * SKT를 제외한 타통신사 인증은 영향 없습니다.

 

207 NICE아이디 정기 작업 [13일(금) 19:30 ~ 14일(토) 20:00]

- 작업시간   :   2026.03.13(금) 19:30 ~ 03.14(토) 20:00 (총 24시간 30분)          

 

- 작업내용   :   정부24 주요 시스템 정기 작업

 

- 작업영향   :   작업시간 중 미보유실명 등록 지원 업무 중단 발생                    

*NICE에 등록된 실명정보에 대해서는 서비스 정상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