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 접수 안내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3조의4 제1항 및 콘텐츠산업법시행령 제30조의4)

① 피해를 입은 이용자 수가 다음의 이용자를 제외하고 50명 이상일 것
- 가. 분쟁해결이나 피해보상에 관하여 콘텐츠사업자와 합의한 이용자
- 나. 같은 사안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에서 분쟁의 조정절차가 진행 중인 이용자
- 다. 해당 피해에 관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이용자
②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될 것

대표당사자 선임

당사자들은 집단분쟁조정 진행을 위해 1인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산업진흥법 제33조의4제4항)

대표당사자 선임신고서 및 위임장 필수 제출
대표당사자를 별도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들에게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권고에도 불구하고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 중에서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기에 가장 적합한 1명 또는 수인을 대표당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대표당사자는 당사자들을 위하여 일부 행위(조정안의 수락 및 거부, 조정신청의 취하, 대리인의 선임)를 제외한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당사자가 선임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대표당사자를 통해서만 사건의 조정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대표당사자를 선임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한 집단분쟁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집단분쟁조정 제출 서류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하단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